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조사 결과,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인테리어 관련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 대비 약 19.2% 증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조사 개요
조사대상 :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개사* 및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 등 총 8개사
* ㈜엘엑스하우시스, ㈜케이씨씨글라스, ㈜한샘, ㈜현대엘앤씨
**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인테리어’ 검색 시 다운로드 수 50만 건 이상 모바일 앱 : 숨고(㈜브레이브모바일),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집닥(집닥㈜), 하우스앱(㈜하우스미디어)
조사내용 :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앱 상 하자보수책임주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표시 현황, 시공업자 정보 제공 현황, 계약조건 등
조사기간 : 2021. 10. ∼ 11.
▷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하자보수 미이행·지연’이 가장 많아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으로,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되어 전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 순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로 다수였으나,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306건)를 차지했다.
▷ 계약 시 하자보수책임 주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 확인 필요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공상 하자의 보수책임 주체를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브랜드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하여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하였다.
따라서 계약 시 시공대리점(수급인)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6개사가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임.
▷ 인테리어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필요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렵다.
이에 관련 법*은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함.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위 건설업종으로 분류되는데, 관련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함.
이번 조사 결과 2개 사업자(오늘의집, 집닥)만이 1,500만 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고, 시공업자별로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
한편, 조사대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시공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도 확인되어 문제로 지적됐다.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및 결제대금 예치제 확산 필요
시공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플랫폼 4개사 중 공정위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내하는 곳은 1개사(오늘의집)에 불과했다.
또한, 일부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서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시 지연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조항은 빠져있거나, 소비자가 시공 3일 전 계약해제 시에도 총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등 공사 지연과 계약해제 관련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하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
한편, 플랫폼 2개사(숨고, 집닥)는 직접 공사대금을 예치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운영하여 부실 시공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시공업자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할 것,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를 선택할 것,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최근 4년간(2018년 ~ 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21년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568건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이 14.2%(249건)
500만 원 미만의 소액 공사가 61.6%(1,080건)로 대다수이나, 건설업 등록대상 시공금액인 1,500만 원 이상도 17.5%(306건) 차지
▶ 주요 피해구제 신청 사례
ㅇ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소비자 A씨(남, 40대)는 총 46,400,000원에 집 인테리어 시공을 받은 후, 부엌 타일 오시공, 화장실 누수, 창문 손잡이 하자 등을 발견하고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함.
ㅇ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소비자 B씨(여, 20대)는 도배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총 1,950,000원을 지불함. 도배시공 당시 도배지가 찢어지고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벽지가 들뜨는 등 하자 발생으로 두 차례 재시공하였으나 필름시트지가 떨어지고 벽지가 우는 등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함.
ㅇ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소비자 C씨(여, 40대)는 집 인테리어 계약을 총 3,000,000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함. 소비자의 이사 일정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함.
▶ 인테리어 시공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 시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하자보수책임주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브랜드를 내건 업체라도 직영점인지 대리점인지에 따라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시공 주체 및 하자보수책임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온라인 시공 중개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시공계약 당사자가 아님에 유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으로 규정
3.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세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분쟁 예방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했습니다.
4. 결제대금 예치제도가 있다면 활용하세요.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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