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시 현행10만원 → 60만원으로... 3번째 적발시 200만원 등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 흡연행위, 과태료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 
->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 허용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 
-> 유어장,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 어촌·어항시설,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 고유식별정보대상 사무에서 제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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