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핵심광물(니켈,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강화

▶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및 직물 원산지 등 협력 강화
- 정상회담 계기,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협정 및 MOU 3건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베트남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양국 간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총 3건의 협정 및 MOU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및 무역원활화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❶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 관련 기술, 투자촉진, 안정적 수급, 공동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한 이후, 실무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희토류(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정·제련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동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❷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개정)

이어서 서명한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기존 양국 간 전력산업 협력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 해상풍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하였다.

* ‘18.3월 양국 산업부장관이 노후 석탄 성능개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내용으로 체결한 전력산업 협력 MOU를 개정

특히 베트남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비율이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암모니아 실증이 베트남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양국은 해상풍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높아 상호 윈-윈의 협력이 기대된다.

❸ 영국-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또한, 양측은 ｢영국-베트남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하여,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가공하여 제작한 의류를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 영국-베트남 FTA는 원사→직물→의류 가공 등의 단계를 모두 베트남 내에서 실시하여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여,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제작한 의류를 유럽에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곤란하였음

이를 통해, '21년 기준 931백만 불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직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동 교환각서 서명을 통해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협력을 영국 측에 제공키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신속히 영국 측에 통보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로 가공한 의류의 영국 수출시, 특혜관세 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5일]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
- 새로운 핵심광물의 공급源으로서의 재자원화 중요성 부각
- 제1차 재자원화 포럼(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모색)도 동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가 후원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사단법인 금속재자원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가 발족하였으며, 출범과 함께 제1차 재자원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박일준 2차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철규, 송기헌, 이동주), 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기관장 및 생산기술연구원, 비철금속협회, 광업협회, 한국리싸이클링학회 등 산·학·연 기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ㅇ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운 자원공급源으로서의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재자원화 전문기관*간 업무협약(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을 체결하고 정기적 포럼 개최를 통해 재자원화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7개 업무협약 체결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금속재자원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리싸이클링학회

재자원화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산업·광산 부산물 또는 사용후 제품을 회수, 분쇄, 선별, 정·제련 등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원료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미·중 분쟁,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 촉발된 원자재 공급망 위기로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핵심광물 등 원자재 수입 外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향후 제품 생산에 재활용 원료·소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의 경우도 작년 대·중소기업간 협력 모델로 18개 기업들이 폐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동맹*을 맺은바 있다.

* 삼성·현대차·SK·LG와 14개 중소기업간 폐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동맹(‘21.11)

이런 상황에서 이번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은 전기차, 이차전지 및 신재생에너지(풍력) 산업 등 핵심광물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원료광물 확보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 국내 재자원화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있다.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내 핵심광물 공급원으로 재자원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산·학·연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고,

“핵심광물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 할 때, 재자원화 산업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재자원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의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제도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그간 재자원화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를 구축한 7개 기관들은 제도개선, 기술지원, 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자원화 관련 업계가 안정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해광업공단은 정보·기술·금융 지원을 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비철금속협회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지질자원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및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술지원 및 R&D를 통한 재자원화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는 재자원화 산업을 이끌 인력양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산업부는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와 함께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가칭)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18일]

▶ 핵심광물(니켈,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호주 양국 장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 美 IRA 대응 등을 위해 호주 기업들과의 장기도입계약, 상호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美 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부국이자 美 FTA 체결국인 호주*와 ｢한-호주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10.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하였다.

* 全세계 생산순위 : 1위 리튬(49%), 3위 코발트(4%)‧망간(12%), 4위 희토류(8%), 5위 니켈(7%)

양국 장관(호주측 : 돈 패럴(Don Farrell) 통상·관광 장관)이 참석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20여개의 참여 기업들은 양국 기업 간 장기도입계약, 상호투자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호주간 핵심광물 협력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확보하여 美 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

*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23년 40% → ’27년 80%)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일 것을 요구 (호주는 미국과 FTA체결국)

이는 대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이 전기차, 이차전지, 풍력·태양광과 같은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필수 비타민과 같다고 밝히면서,

* 전기차 1대의 광물 소요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약 5배(광물 종류*는 3배) 이상 필요
- (내연기관차) 구리, 망간 ⇢ (전기차) 구리,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전기차·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가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투자·교역 등의 협력 촉진 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운영중인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공동 R&D 발굴,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호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호주 돈 패럴 장관은 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환영하고, 양국 기업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호주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KOTRA, 무역보험공사와 호주의 Austrade, EFA가 각국의 투자·금융지원 제도와 실제 협력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하였다. [2022년 10월 12일]

▶ 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산업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논의
- 한-캐 산업기술 혁신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식에도 공동 임석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정상 캐나다 순방 계기, 9.23(금)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장관과 오찬을 갖고, 양국간 공급망‧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ISED :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이 장관과 Champagne 장관은 국제적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양국간 기술‧투자협력 등이 지속 강화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는바,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등이 결합할 경우,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 등 동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국 정부가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산업장관은 반도체, 원전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 장관과 Champagne 장관은 오찬에 앞서 한-캐 산업기술혁신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식에 함께 임석하였다.

동 업무협약은 양국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담기관(韓: 산업기술진흥원(KIAT), 캐: 국립연구위원회(NRC)간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업무협약을 확대, 갱신하는 것으로,

* '22년 기준 양자, 다자 총 21개 과제 지원('17년 4개, '18년 3개, '19년 7개, '20년 4개, '21년 3개)

기존 3개 협력분야(헬스케어, 첨단소재, 친환경에너지)에 더하여 신규 협력분야(디지털전환 및 AI)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한-캐 양국은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핵심산업분야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등 양자간 산업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9월 25일]

▶ 한-캐나다 핵심 광물 및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논의
- 산업부 2차관,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면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2.8.30(화) 존 해너포드(John F.G. Hannaford)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의 핵심 광물, 수소, 원전,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박 차관과 해너포드 차관은, ’11년 한국 산업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에너지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자원, 신재생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해왔으며,

현재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공동 대응함으로써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특히, 그동안 광물자원, 천연가스, 에너지기술 분야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이차전지‧전기차용 핵심 광물, 수소, 원전 분야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캐 양측은, 한국의 이차전지‧전기차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북미지역 투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에서 핵심 광물 원재료 확보가 중요해지는 바,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 채널 신설이 필요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 등 양국 간 실질적인 핵심 광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소형 원전(SMR) 도입 확대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은 경제성‧안정성을 갖춘 독자 소형 노형(i-SMR)을 개발 중인바, 양국 간 원전을 활용한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에 기대를 보이는 한편,

​​​​​​​수력,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그린‧블루 수소생산에 높은 잠재력을 지닌 캐나다와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보급 경험이 있는 한국이 협력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공급망 구축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전체 발전량 중 약 60%가 수력발전 기반 및 ‘20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5위

박 차관은 핵심 광물, 소형 원전(SMR), 수소 분야 등에서 양국의 기업 간 활발한 협력 활동에 대해서도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 안보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2년 8월 30일]

▶ 정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참여 

우리 정부는 2022년 6월 1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출범식에 참석하고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수석대표), 산업부유법민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참여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투명경영)(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견인해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위한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6월 15일]

▶ 산업부 2차관,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
-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현안 점검을 통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및 협의체(TF) 구성 추진

‘22.6.9(목),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2차관은 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기업별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의는 국제적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따라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심광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됨.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힘.

* 국정과제 21번 :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미래 산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차전지 등 각 국의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국제적 선도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음.

참석한 수요기업들은 공급부족으로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 기업이 해외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또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전략’에 대해 발제한 한양대학교 김연규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공급망 복원 움직임으로 우리 첨단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관계망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박 차관은 민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등 주요 생산국과 자원, 산업, 통상 모든 분야에서 핵심광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다자 협의체서도 핵심광물 사업 정보 교류, 공동 투자 사업 참여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함.

한편, 박 차관은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2022년 6월 9일]

​​​​​​​본 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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